- 전문가 소개
전문가 소개
신의철
대표변호사
#노동전문
#형사전문
원심판결을 뒤집어 온 형사·노동 전문변호사
이력사항
경력
사법연수원 48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
대법원 국선변호인(2021-2025)
활동사항
공저
『좋은 돌봄』 (2021)
『헌법 위의 악법1,2』(2021,2022)
『전국민 4대 보험』(2024)
기타 활동리스트
- 국민입법센터 법률팀원
- 웰다잉문화운동 유언무료상담센터 변호사
- 돌봄3법 입법공청회 참여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일자리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방안 국회토론회 참여
- 전국민 4대보험 토론회 참여
- 서울교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
-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참여
- 대기업 노무 이슈 관련 사회적 합의 토론회 참여
주요 실적
- 아이들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인정받은 사례
-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효판결을 받은 사례
- 법인 대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승소(다수)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승소(다수)
- 무고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
- 선행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기소된 피고인들에 변호하여 무죄 선고
박은진
부대표변호사
아이와 교사를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
이력사항
경력
법인법인 대한중앙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2022~2026)
공익법단체 두루(온마을 LAW) 활동변호사(2026~2027)
활동사항
공저
수험서 『5급공채 대비 헌법기출백서(법률저널)』 (2018~2021)
기타 활동리스트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 운영위원(2020~2021)
- 법무부 법 교육 봉사활동(남부보호관찰소)(2020)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구미지부 방문 법률사담 봉사(2020)
실무수습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7.)
-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2021. 7.)
- 헌법재판소(2022. 1.)
- 법제처(2022. 2.)
주요 실적
- 청소년의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종결 사례
- 초등생 억울한 성착취물제작 및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신고, 불처분결정 종결 사례
- 학교폭력 가해관련 학생, 조치없음 결정받은 사례
- 청소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받은 사례
- 보육교사, 고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종결 사례
-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중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선고 사례
- 보육교사 아동학대 구약식 500만 원, 정식재판청구하여 50만 원 선고 사례
- 친모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종결
- 강간,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신고,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 강제추행 신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법은 냉정하게, 사람은 따뜻하게.
법률사무소 우린은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일상을 끝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