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군복무 중 무단이탈 2회임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해결한 사례

[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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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단이탈,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나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부대 내 인간관계 갈등과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차례 무단이탈을 하였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이탈은 군형법상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횟수가 누적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고, 군 입대 후에도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이 단순한 군기 위반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저희에게 변호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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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냈나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중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한 시간대가 일과 시간이 아니었고, 당시 의뢰인에게 부여된 특정 근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해당 혐의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발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수한 점, 오랜 기간에 걸친 정신건강 치료 이력과 심리검사상 사회성숙도가 실제 연령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사실상 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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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단이탈이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나 과도한 벌금형 없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군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적용 법령이 다르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변호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군 사건에 익숙한 변호인과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